[속보2호]한나라당의 야심이 드러났다.

2008-01-28     천주교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투쟁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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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2008년 1월 25일




투쟁소식



또다시 명동성당으로





1. 한나라당 앞 기자회견







“해산하라고 해!”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묻자 주변에 있던 인권활동가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해체” “자폭”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꺼내들었다.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 하여 오후 3시에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조장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은 별다른 연락 없이도 3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들었다.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권개념을 실천하기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왔으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활동가, 성적소수자들이 참가해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 발언했다.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영선 민변 변호사를 비롯해 최재봉 목사, 민가협 어머님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2. 심상정 민노당 비대위위원장 면담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이영 (현 민가협 상임의장),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인은 25일 낮 12시경 인권활동가들을 대표해 심상정 비대위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심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촛불집회



저녁 7시, 인권활동가들이 촛불을 들었다.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여경(진보네트워크)님의 사회로 진행된 자리에서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활동 과정에서 느낀 인권위에 대한 생각을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최현모 님(이주인권연대)은 명동성당 들머리 바로 옆자리에서 2003년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한 기억을 일깨웠다. 이어, 이 농성을 게기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이주노조의 이주노동자들, 반인권적 단속과 강제추방,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의 문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최현모 님은 국가인권위에 대해, "많은 한계가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나마 최대치의 권고를 해온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그나마 나오던 권고의 수준마저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1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국가인권위가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농성투쟁에 참가하는 각자의 이유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농성장 소식


■ “한숨도 못잤어”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잠을 청한 인권활동가들이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자 하나 둘 현수막을 틈에서 빠져나옵니다. 몸이 많이 고단했을 만도 한데 모두 오전 7시반부터 9시까지 명동을 오가는 시민분들께 유인물을 나눠주었습니다. 25일 농성장 지킴이들역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거의 모든 분들이 오전 9시 모여주셨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들은 또한 점심식사 전후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 [동영상] 명동성당 노상노숙 농성 첫날 (2008.1.25)



- 옮기실 때는 <embed src="http://hrnet.jinbo.net/bbs/data/hrfree/mv0125_01.wmv" width="400" height="300"></embed> 로 쓰시면 됩니다.



■ 25일 농성장 지킴이

고동주, 조백기(이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한지연, 조미영(이상 민가협), 김승욱, 장여경, 홍지, 달군, 황규만, 이종회, 오병일(이상 진보넷), 아해, 승은(은아), 일숙, 이현아(이상 인권운동사랑방)

* 이 외에도 많은 단체의 활동가분들이 농성장을 지켜주셨습니다.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님과 임기란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민가협 어머니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많은 시간동안 명동성당 들머리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25일 밤 명동성당 들머리. 침낭에 비닐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 지지방문과 후원

- 1/24(목)

하승우(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님과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따뜻한 음료수를 잔뜩 사주셨습니다. 백승헌 (민변 회장)님이 자정 무렵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침낭을 사주셨습니다. 전해주신 온기에 감사드립니다.



- 1/25(금)

이재순(청강문화대학 안태성 교수 부인)님은 동이 트기가 무섭게 달려와 따뜻한 김밥과 컵라면을 한아름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취재를 나오셨던 노현웅(한겨레 사회부 기자)님 역시 따뜻한 음료와 찜질팩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셔고요. 한참 싸움중인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따뜻한 음료를,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손난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염형국, 정정훈 (이상 아름다움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님과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의장)님이 오셔서 투쟁기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총계 : 146,500원 + 일화 300엔

* 이외에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후원금이나 물품, 활동가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농성일기



농성할 때마다 오리털로 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부러웠다. 간혹 이런 코트가 싼 값에 눈에 띌 때마다 하나 사둘까? 싶었지만 겨울에 농성할 일이 또 있을까 싶어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오늘 경솔했던 나를 반성한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던 가을 무렵, 왜 오늘을 예상하지 못했던가. 늘 닥쳐야만 준비하다니... 멀리보고 넓게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오리털 코트, 내년에도 필요할까?

- 한지연(민가협)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장추련 활동가들의 발언을 듣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국가인권위의 도움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압박없이 국가인권위에서 대체복무제 입법권고와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현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체복무제 도입의 무산 뿐 아니라 전 영역의 인권이 후퇴될 것입니다. 그 첫 신호탄인 국가인권위의 직속기구화 꼭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 고동주(천주교인권위)



인권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주로 정부나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소외당하고 침해되던 인권을 위해 그나마 국가인권위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론을 운운하던 정부 관계자에게 소수자의 문제를 다수자의 의견을 따져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국가인권위 관계자의 발언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무지막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은 꼭 지켜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추운 겨울,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서 봄을 준비해야 하는 성찰의 시기에 거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유감이지만.. 잘 이겨냅시다!

- 여옥(전쟁없는세상)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반대!!

- 이현아(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로...

- 이경호



다시 전선이냐 막장이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세상이 온통 막장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온몸으로 막고 계십니다. 파이팅!!

- 정정훈(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의 소중한 가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우리의 노력, 자유와 평등,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람의 공동체’를 꿈꾸며 먼저 쓰러져간 열사들의 정신, 이 모두는 ‘실용’과 ‘경쟁’, ‘효율’과는 맞바꿀 수 없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 곽민(추모연대)



오전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선전활동을 했어요. 처음엔 “인권위원회는 꼭 독립기구이어야 합니다.”라는 원칙적인 말밖에 못하겠더군요. 그랬던 것이 다른 활동가와 주거니 받거니 말하기 배틀(?)을 하다보니 점점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해야되는 일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인권기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리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개발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내고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못하게 사회권의 강화를 외치고, 그래야 한다는 것. 지금의 이 싸움은 그 시작이라는 거~~~ ㅋㅋㅋ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은 따뜻해서 다행이네요. 모두 편안한 밤 되길 바래요.

- 아해(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날을 같이 만들어 가 보아요.

-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론보도


■ ‘인권 빙하기 막자’ 혹한속 노숙농성(한겨레)

■ 너무 서러운 새벽...명동성당 들머리에서(민중의소리)

■ 인권위 개편안 반대 명동성당 노숙농성(에이블뉴스)

■ "한나라당, 인권위 정치적 이용 야심 드러내"(민중의소리)




알립니다


24일부터 매일 오후 2시와 7시에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를 위한 집중행동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해 온기와 투쟁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 1월 26일(토) 일정

* 2시 공굴리기 선전전(명동성당->서울역/ 광화문)/ 7시 명동성당 촛불집회

* 7시 촛불집회: 장소 명동성당



■ 1월 27일(일) 일정

* 2시 선전전(명동성당->청계천)

* 4시 인권단체 대토론회(‘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투쟁이 과연 필요한가)

* 7시 명동성당 촛불집회



■ 분담금

- 농성, 선전전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별 상황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본으로 일정 금액을 가감해주세요.

국민은행: 375302-04-133859 (예금주 유해정독립)



■ 물품지원

-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대형 비닐이나 침낭 등이 있으신 분은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