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활동소식
2012-11-30 천주교인권위
◎ 2012 생명평화대행진 / 함께 살자 농성촌
2012 생명평화대행진단은 11월 3일 서울광장에 입성하여 전국의 하늘들이 만나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모으고 함께 외쳤다. 전국행진을 모두 마친 행진단은 11월 4일부터는 서울 대한문 앞에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전환하여 농성장을 거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촌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11월 19일에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단식 41일 만에 병원 후송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공식카페: http://cafe.daum.net/walk4peace)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10월에 들어서부터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빨리 쓰고 공사 진행률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고착, 연행하는 과정에서 예수회 이영찬 신부가 연행,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하였고, 평화의섬 천주교연대는 성직자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12일에는 제주 주교좌성당에서 강우일 제주교구장의 집전으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였다. 이 후 이영찬 신부를 비롯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공동주최하였고, ‘함께 살자’ 농성장에도 함께 결합중이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위해 국회 대응활동을 하고 있다. 4,582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신문 전면광고를 11월 22일자 한겨레에 게재하였다.
◎ 사형제도폐지 운동
2012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가 지난 달 수원에 이어 10월 26일(금) 저녁 7시에 대구대교구 삼덕성당에서 열렸다. 이 날 콘서트에는 작가 공지영, 가수 시와, 이한철밴드, 자전거탄풍경과 대구대교구 사제밴드 기쁨과 희망이 함께한 가운데 관객 600여명이 모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또한 10월 3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 유인태 의원실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기념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1월 3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ies For Life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0일 사형집행중단 15년을 맞아 사형제도폐지운동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 현병철연임반대긴급행동
지난 10월 12일, 10차 전체회의를 통해 긴급행동을 해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 관련한 현안이 생길 경우 다시 연대체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간의 활동내용들을 정리한 활동백서 온라인판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 감옥인권
○ 법무부의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법무부는 지난 9월 18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부응한다면서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9일 개정안이 발신 서신의 봉함 제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넓은 예외를 두고 있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 여주교도소 수용자 공현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 씨가 지난 9월 7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9월 19일 여주교도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9월 26일 답변서를 받았다. 여주교도소장은 답변서에서 공현 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관회의 결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음. 이에 아수나로와 함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실과 정의 포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 하였다. 단체들은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왔음을 지적했다. 개혁방안으로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고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할 것 △현재 명목에 불과한 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 추천권 등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과거 태생자체가 쿠데타로 장악한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으며,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개혁방안으로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밀행성에 반하며 인권침해논란을 가져온 수사권을 분리하여 이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회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