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20일 (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o 인사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o 사회

김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o 발제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내용 및 시사점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o 토론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공지능과 소비자 권리구제 |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변호사)

건강권과 인공지능 규제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

개인정보보호원회 | 이병남 (정책국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 | 박소현 (입법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

인터넷기업협회 | 김영규 (정책1실장)

o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2023-07-20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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