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24년 12월 6일 JTBC는 교정시설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대통령의 비상 계엄 발표 직후 간부들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의가 이어졌으며 △4일 새벽 1시 자택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비상 소집 지시가 내려왔고 △모인 교도관들에게 독방이 필요하니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로 모으는 등 최대한 빈 방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같은 날 새벽 4시경 작업 시작 두어 시간 만에 비상 소집이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271).

이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에 대비하기 위해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로 모으는 등 최대한 빈 방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법무부 답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며,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동부구치소 답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간부회의, 비상소집, 거실 확보, 직원 조사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JTBC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JTBC의 보도 내용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1-17 18:40:01

210.223.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