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
- 수사대상은 사건 관련 모든 사안으로, 특검 추천은 국회가 직접 책임지고 하라 -
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위원회는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22. 4.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전합니다.
당초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특검법을 4. 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신속히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발표한 것이 어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기사도 쏟아진 상황에서, 법안1소위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관한 지엽적 사안 하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느닷없이 법안 논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로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지 400일, 세상을 떠난 지 319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진행한 수사는 엉망으로 마무리되었고, 부실수사 관련자는 전원 불기소 처리되었으며, 가해자 장 중사 외 2차 가해 등에 가담한 이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믿고 기다렸던 유가족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도, 국민의 분노도 국방부 문 앞에만 서면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에서 성역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애타게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특검 도입으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 중사의 원통함을 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은 특검법 논의에 있어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가 있습니다. 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 4. 5.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