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월요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아직도 법의 문턱이 높은 일반인은 물론 천주교 교우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편의를 위해 춘천교구 효자동성당과 퇴계성당, 솔올성당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했습니다.

 

◎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 지원)

故유현석 변호사님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료된 공익소송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해당 주제의 인권 실태를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제목으로 담당 변호사, 당사자, 관련자가 기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재 바로가기 :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연속 기고

 

◎ 사형제도폐지운동

2002년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전 세계의 사형폐지운동단체들에 제안하여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사형폐지의 날의 주제는 <사형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 The death penalty protects no one.>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올해도 기념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활동가들도 소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올해는 특별히 평화방송·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특집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이응광, 오르가니스트 이예원, 트럼페터 성재창, 클래식 크로스오버 트리오 레이어스 클래식의 성대한 공연과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님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남승한 변호사님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150여 명의 관객들이 현장에 함께 하였고 이후 세계 사형반대의 날인 11월 30일 오전 10시,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송출되며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에는 평화방송 TV에서 방영됩니다. 방송은 12월 1일 오후 10시 30분, 12월 2일 오후 4시, 12월 6일 오전 2시에도 재방영됩니다.

 

◎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1월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던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내 수용시설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우리 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권고에 대해 공동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서 2021년 9월, 화성보호소의 독방에서 M씨가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6월~7월에는 서울대 로스쿨의 ‘2024 하계 프로보노’의 일환으로, 8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교정시설 과밀수용 및 코로나19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소송의 실제 서면을 작성해 보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민법·국가배상법 관련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7월 18일에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에서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24명의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협소한 공간에 수용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한 가해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도록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우리 단체들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등의 취지로 법무부장관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를 사망 또는 건강악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피해자가 사망 전 소란행위를 이유로 관구실로 끌려가 수갑과 금속보호대, 쇠사슬 등으로 묶여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가 보호장비 남용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마저 어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8월 14일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일선 교정시설 55곳을 상대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 일시 및 장소별. 보안일일현황 등에 기재된 사항 포함),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분석하여 취합·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8월 22일에는 서울남부출입국 보호실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망인은 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번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복용하던 당뇨약도 전혀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10월에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 구성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발족했습니다. 발족식에 앞서 ‘일본 이민수용소로 본 이주구금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다카야 사치(高谷幸) 도쿄대학교 대학원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4년 1월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1월 31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발표한 여러 지원책들에 대해 진실규명 없는 지원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거부권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 거부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는 도심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하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서울 강남과 강북을 순회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서 다시 서울광장 분향소로 돌아오는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에 투표하세요. 국민이 심판이다. 진실대행진”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진실에 투표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영수회담이 개최되었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재적 국회의원 296명 중 259명이 참여해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진상규명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9월 13일에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9인이 임명되었고, 9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제1차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5/21)된 지 4개월, 참사 2주기를 1개월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변호사(여당추천)와 위은진 변호사(야당추천), 비상임위원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이상 여당추천),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이상 야당추천) 등 9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조사위원회 사무처 출범준비단’(이하 준비단)도 구성되었습니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정원과 조직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각종 규칙을 준비하고, 2025년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확보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2025년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의하고 있으며 실무적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시행령이 제정·공포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6일(토) 18시 34분 서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가 5,000여 명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10월 29일(화)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회’ 주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여야 7개 원내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추모행사에 참가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온전한 출범과 활동을 위해 협조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시도와 강릉, 수원, 홍성, 창원, 제주, 해외(온라인) 등에서 2주기를 함께 했습니다. 유가족 구술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순회 북콘서트, 청년나눔 보라빛식탁,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학술대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주말 걷기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11월 10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적선현대빌딩 1층으로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새로 이전한 “별들의집”은 특별법에 의해 2025년 구성 될 예정인 추모사업위원회가 영구 추모시설을 조성 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와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정신과 활동을 이어 새롭게 출범한 ‘한반도 평화행동’은 6월 25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27일 정전기념일을 앞두고 임진각에서 열린 대규모 평화대회, 8월 통일·평화활동가대회, 9월 군사행동 중단 촉구 직접행동, 11월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시국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매월 주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었고 남한과 북한 간 최소한의 대화채널마저 모두 끊겨 우발적인 작은 충돌도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띄우는 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평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서울, 춘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평화버스가 운영되었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궂은 날씨에도 500여 명이 임진각을 찾아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접경지역 군사행동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통일대표 민간인통제선 앞까지 행진하여 구호를 외치며 평화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근 북한 접경지역 인근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모두에게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소통 채널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는 9.19군사합의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이름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2025년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하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다시 다가오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호소하며 실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릴레이 북토크 <평등픽! 이 주의 도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7~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결정례를 검토한 후 꼽은, 현재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키워드! ‘성X가족차별’,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을 주제로 릴레이 북토크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는 ‘성X가족차별’을 주제로 한 첫 순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많이 알려진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님과 『가족각본』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지혜 교수님의 두 번째 단행본인 이 팩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공고한 가족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님이 패널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주셨습니다. ‘노동영역 성차별’은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의 저자이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님이 함께하였습니다. ‘비가시화된 인종차별’에 대하여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의 저자인 성공회 이영 신부님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님,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빈곤 과정』의 저자이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님과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 회차마다 20~40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3월 25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역할, 주지해 온 입장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의 후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두 사람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반적인 후퇴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 심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도 정부보고서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외하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처음으로 유엔 심의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5월 14일 하루 종일 진행된 정부심의에서 헌법의 약속이기도 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질의하자 “헌법상 평등권 보장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 방지 공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피해 진정 제기 절차 있고, 정책 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대 국회, 차별금지 피해 구제 평등에 관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2년 5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하였다. 발의 4개 법안 적용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법적인 규율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래로 거의 매해 유엔의 각 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정부는 늘 사회적 합의, 건설적 토론을 운운하였지만 단 한번도 그 토론에,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노력을 기울인 적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유감스러웠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심의일정보다 제네바에 먼저 도착하여 UN의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사무관, 동아시아 담당사무관을 만나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들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일으키는 인권의 퇴행을 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또한 GANHRI, OHCHR NIRMS 등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담당하는 기구들을 만나 현 국가인권위원회 퇴행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 22대 국회개원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21대 국회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한 과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상반기 고조되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지난 4년 동안 심화되는 차별과 그로 인한 불평등은 해소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될 차별금지법의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를 요청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23년 11월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각 학교 도서관에서 지난 1년간 총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경기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할 공동진정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총 572명의 공동진정인이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단위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경기도교육청이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압박한 행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규탄하고, 2)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학교 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6월 12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가대회 <평등속으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큰 자리들이 긴 시간 중단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소속단체, 그리고 지역 차제연 네트워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모이는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대회 <평등속으로>”를 지난 6월 21일, 22일 1박2일 동안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굵직한 토론의 시간으로 채워진 프로그램이라 참여자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들도 시간에 맞춰 도착해주시고 각 프로그램도 크게 시간이 넘치지 않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여성공감에서 공들여 준비해 주신 다과로 채식인과 비채식인 모두 기분좋게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논의한 ‘차별금지법이 놓인 자리(정세토론과 지형분석)’, ‘차별금지법 전진을 위해(사업기획 아이디어)’,‘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권리를 향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법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에 대한 꽉 찬 논의는 하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통해 잘 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국정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 심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발표되어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한 달간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발표와 토론자 12명을 비롯한 80여 명의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외에서 함께 대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다룬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대한 과제 부분은 두 단위에서 나누어 맡아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분야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윤희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언급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세션 3에는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최종견해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들과 이번 한국정부 심의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제9차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년 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간죄 개정 입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배상에 대하여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최근 몇 년 동안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과 각급 학교에서 폐기된 도서만 2,528권입니다. 교육청 소관이 아닌 공공도서관, 나아가 다른 지자체까지 합산한다면 수만 권의 책이 폐기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와 교육·문화 공공성 관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공공도서관에서 책들이 가려지고, 보존서고로 보내지고, 멀쩡한 책들이 버려지는데 이르렀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은 성을 문란하다, 음란하다 낙인찍고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도서관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러한 집단적 움직임은 전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책의 목록을 보내고 이 도서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폐기, 보관 등을 표기토록 하고 하였고 무언의 압박에 일선 학교들은 2,500여 권이 넘는 책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총 2차례 현황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매개가 도서였을 뿐 이러한 집단적 행동은 “책의 퇴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그들은 공공영역의 성교육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시각에 맞춘, 즉 종교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만을 올바른 것으로 상정하고 그 외의 이야기는 모두 학교에서 퇴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서 검열 사태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시각은 보편적인 성평등·성교육에 대한 운동사회의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필요를 바탕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에서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여성단체, 인권단체, 노동조합, 일선 학교 선생님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대응 활동

대통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대응 활동이 촘촘히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총 3번의 기자회견을 주최 혹은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막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평등신호등 기획행사

보수개신교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목소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교의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계 안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서로 편하게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런저런 가짜뉴스와 왜곡 정보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도 합니다. 잘 정리된 정보가 있다면 읽어보고 싶은 사람, 궁금한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료집 작업과 워크숍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신호등팀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분석작업을 진행하여 자료집 발간, 워크숍 툴킷 제작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재판 대응 활동

2023년 제기한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가 8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에 있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공대위는 두 달간 모은 2,300여 명의 마음을 담은 무효확인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사법부의 판단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안의 가정적 판단을 서술하며 차별적인 판사의 사견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연대자들의 발언과 당사자발언, 공대위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취재진 수십 명이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공대위와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판결의 문제점을 짚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변호인단의 신하나, 김민아 변호사가 판결의 법리적 문제지점을 비판하고 느헤미야연구원 김근주 교수의 신학적 판단 부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당사자 발언과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출교’징계무효확인소송 대응 활동

2022년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3년 12월,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두 달간 진행된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절차상의 중대가 심각하여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진행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연회 재판은 끝이 났고 상소하여 총회 재판위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위원회는 출교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기연회 재판결과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은 법적으로 일시 회복되었고 징계무효확인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동환의 목사직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긴급좌담회: 법정에 간 성소수자 환대목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동환 목사 한 사람에게 수많은 재판이 제기되면서 이 재판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재판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재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긴급좌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긴급좌담회: 법정에 간 성소수자 환대목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는 지난 3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창비서교빌딩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치러졌습니다. 첫 순서로 변호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가 지난 정직2년 교회재판, 이번 출교 교회재판, 사회재판 진행과정, 추가로 진행이 되었던 가처분소송까지의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가 개신교 성소수자 혐오가 일어나는 원인과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발제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듯 보이는 이 사안에 범그리스도교 나아가 시민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좌담은 오수경 이동환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좌담에는 김혜인 영광제일교회 신도, 박제민 그리스도교 신자, 심에스더 성교육 강사, 심기용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인다움 운영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각각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던 심정과 지금 각 현장에서 개신교발 혐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기 바라는지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 사랑은 [계속] 이긴다:‘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7월 18일 오후. 2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재판은 부적절하므로 출교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판결이었습니다. 2개의 완전히 다른 판결은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종교입니다. 모두의 평등한 사랑을 향한 용기 있는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지지하며 함께 비를 맞기도 하고 웃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동환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판결들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러한 법적 투쟁이 우리에게 남기는 반차별운동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각각의 영역에서 이 판결을 계기로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논의하는 긴급포럼이 8월 19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의 주관, 모두의결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

○ 故임보라 목사 1주기 추모행사 :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 이어말하기

작년 2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어 줄 것 같았던 임보라 목사님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목사님이 떠난 1년을 떠올려보며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초록나무 임보라 이어말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시기도 한 평등세상 주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기조발제로는 신학박사이며 평등세상 집행위원장인 정경일 박사가 목사님의 지난 발자취를 톺아보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철거민, 구럼비바위까지 아우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아낀 초록나무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좌담은 오수경 청어람ARMC 대표의 진행으로 김수산나 섬돌향린교회 목사, 박신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 임왕성 강정개신교대책위 목사,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활동가와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떠올려보는 임보라 목사님의 자리는 슬프지만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을 더 잘 이어 나가고자 한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한국사회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실천의 담론적 확장과 변주:‘죄’에서 ‘종북게이’, ‘중독’, ‘나쁜 인권’, ‘젠더 이데올로기’로

9월 30일 오후 7시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평등세상과 민중신학회 공동주관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김보명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 보수개신교 실천의 담론을 연구한 논문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석한 20명의 신학자, 교회단체 활동가, 목회자들은 이러한 학문적 분석에 대한 소감, 현실적인 문제, 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흐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제2회 퀴어신학 콜로키움 “퀴어, 신학을 리빌딩하다”

지난 해 첫 번째로 진행된 퀴어신학 콜로키움이 올해 이어서 진행 중입니다. 제2회 퀴어신학 콜로키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평등세상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무지개센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큐앤에이,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가 주최가 되어 준비하였습니다. 10월 10일 첫 세미나에서는 천주교 신자였던 육우당을 민중사선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의 이유정님이 발표하고 들꽃향린교회의 박재형님이 논찬하였습니다. 10월 17일 2회 세미나는 큐앤에이에서 ‘같이 걸을까’ 퀴어 상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이화여대 박희규 교수님의 발표와 임상심리전문가이며 상담심리사인 수수꽃다리님의 논찬이 이어졌습니다. 퀴어 크리스찬이라는 특수한 위치의, 그러나 또 각각 다양한 이들의 심리를 돌보는 상담에 대한 여러 시각,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에는 반차별 관점에서 본 신학의 재구성, 10월 31일에는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이성애 특권 자각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 2024 그리스도인 평등주간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평등세상이 연대체를 꾸린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탄압받는 목회자들과의 연대, 여러 주제의 학술포럼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평등세상에 속해있는 여러 교회와 각자의 강점이 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그리스도인 평등주간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예수회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사기간 내내 예수회센터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4일 목요일에는 "오프닝토크쇼 Welcome&Joy”로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소수자 당사자, 활동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연팀 비커밍의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작금의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는 교회의 모습에 아파하며 시작하게 된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5일 금요일에는 기존 장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넘는 70여 명이 신청한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강의실을 가득 채운 참여자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세상 연구분과가 해설하는 차별금지법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6일 토요일 낮에는 모두를 위한 평등신학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가 가능했던 미국 장로교의 50년간의 투쟁의 역사도 듣고, 무지개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 구약성경의 몇 대목을 근거로 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잘못된 성서해석에 대한 구약신학자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영화 <바비를 위한 기도>를 함께 보고 성소수자부모모임, 이동환 목사님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상황과 겹쳐 보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17일 일요일, 예수회센터 성당에서 봉헌된 무지개교회들과 함께하는 연합예배에는 150명이 참석하며 성당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연합예배가 이미 익숙한 사람부터 처음 드리는 예배 방식이 낯설었던 사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주님 앞에 긍정하며 따뜻한 마무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4일간 총 5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300여 명이 다녀가며 첫 번째 평등주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전역을 법적으로 확인받았고 군사망조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국가공식기구로부터 그녀의 죽음이 순직이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들을 무시한 채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결정, 유가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대위에 모였던 각 단위에게 변희수 하사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녀를 기억할지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공식해산하고 제반사항은 군인권센터에 위임하였습니다. 공대위 해산 후 6월,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였고 그녀를 떠나보내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추모행사가 6월 23일, 용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삭제되었고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참담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연명하여 한국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에 대한 특별심사를 검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이나 기고를 해 왔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 23년 만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간통죄 폐지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활동하며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발언과 저작 활동을 해 왔으며 특정 종교의 극단적 편향성을 보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 해 온 인사입니다. 전국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선정하고 정부에 제출한 순간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임명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여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한 인권을 수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조차 지켜 낼 자격도, 의지도 없는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우리사회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과 단단하게 연대하며 시민사회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공감대는 집시법의 문제점, 집회 신고부터 집회 진행까지 이론과 실전을 함께 익히고 실행하기 위해 집회의 권리 강좌를 6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6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시청각실에서 진행했습니다. 6월 4일 1강은 ‘집시법 주요 내용과 집시법의 실제 작용’을 주제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6월 11일 2강은 ‘집시법을 넘어 집회의 권리를 외치자’를 주제로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6월 18일 3강은 ‘집회시위의 곤경들’을 주제로 패널 토크가, 6월 25일 4강은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공론화 TF 회의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참사 당시 일부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발생 당일부터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세월호참사 피해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등 국정원에 사찰당한 당사자들이 직접 국정원에 자신의 사찰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으로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하여 2016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중단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그 10번째 행진이 8월에 진행되었습니다. 2024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는 8월 22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는 성산을 지나 8월 24일 제주시청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2박3일간 짧게 진행된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인 만큼 매일 걷는 거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길어진 폭염으로 내리쬐는 뙤약볕에도 행진단의 걸음은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진에는 10.29 이태원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며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이들의 연대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대응 시민사회모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7년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의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소속 26명이 정부대표단으로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지난 6월 10일 심의를 위한 공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2명의 NGO대표단을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파견하여 생존피해자 증언대회(7/8), 유엔 본부 정문 앞 기자회견(7/9), 생존피해자-고문방지위원 심층면담(7/9), 고문방지위원 전체 대상 NGO 브리핑(7/9)등을 진행하여 고문과 시설 강제수용 피해자들의 증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인 아나 라쿠(Ana Racu) 위원과 피터 베델 케싱(Peter Vedel Kessing) 위원은 한국의 시설 강제수용 생존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네바를 방문한 손석주 부산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와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를 위한 별도의 심층 면담시간을 갖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시설 수용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면담에서 손 대표는 “내 삶이 끝나기 전, 나와 동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이며, 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며 시설 수용이 그 자체로 고문방지협약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이 미흡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7년 전 대한민국 제 3, 4, 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던 라쿠 위원은 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7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고문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절대적으로 반한다(absolutely contrary)”고 비판했습니다. 케싱 위원은 정부에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redress)의 보장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케싱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시설수용의 문제를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처음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진실규명,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등이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권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이 적용되는 다양한 영역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구금시설 과밀수용 및 열악한 의료환경, 사형제 폐지, 변호인 조력권, 시설 내 고문 및 학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일본군 성노예제, 경찰의 가혹행위, 젠더 폭력, 군대 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독립성, 난민 인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강제퇴거, 북한이탈주민 구금, 형사책임연령 하향, 정신질환자거주시설 구금, 인신매매,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아동체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적과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위반 지적에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과밀수용 즉각 개선은 어렵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는 구금이 아니다’, ‘시설 감독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로 충분하다’, ‘시설수용 가해자 처벌은 일반적 절차로 충분하다’, ‘한국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결정이 있어 폐지할 수 없다’ 등 스스로 협약 위반을 자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변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인정한적 없다.’라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고 마지막 정부 답변시간으로 배정된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이미 2021년에 제출된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흘려보내,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7월 26일(금)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하여 ▲고문을 범죄로 정의하고 고문 범죄의 시효를 배제 할 것 ▲국가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 할 것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변호인 조력을 초기단계부터 보장 할 것 ▲구금시설 과밀수용을 개선 할 것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할 것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군대 내 폭력을 근절 할 것 ▲군대 내 사망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할 것 ▲이주민들에 대한 구금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 ▲인신매매방지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를 강화할 것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장할 것 등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응모임은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5개 정당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고문방지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직접 낭독하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최종견해 권고이행을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응모임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이번 최종견해의 유의미한 권고들이 국내에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특히 국가폭력과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