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 지원)
故유현석 변호사님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료된 공익소송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해당 주제의 인권 실태를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제목으로 담당 변호사, 당사자, 관련자가 기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재 바로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142
◎ 사형제도폐지운동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난 2022년 7월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에서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합헌으로 결론이 났던 헌법재판소의 앞선 두 번의 결과와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모아왔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직접 동의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성균관 손진우 관장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님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_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_EU 대사, 지금도 매주 사형수들을 면담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님 등이 헌재 공개변론 방청에 함께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사형제도폐지 연례 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범죄억지효과>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주교회의 사폐소위 총무 김형태 변호사의 진행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지웅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판사, 장태형 법무부 형사정책과 검사, 서정기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대표,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형벌로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간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이 2002년 제안하여 시작된 세계사형폐지의날이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10월 6일(목) 홍대입구역 청년문화공간JU 다리소극장에서 세계사형폐지의날 20주년 기념, ‘사형제도폐지기원 작은음악회 <2022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KBS시사직격 MC 임재성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은미, 장필순 두 가수의 음악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완전 대면 공연으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여 뜨거운 호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공연 실황 하이라이트 영상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21대 국회의원 34인이 공동주최하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주관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종교계를 대표하여 이홍정 NCCK 총무 목사님의 개회사,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20회를 맞이한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ForLife인 11월 30일에는 명동성당 외벽에 사형폐지를 상징하는 글씨를 비추는 빔버타이징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25년이 되는 12월 30일에는 각계와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가 이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9월 교황 기도지향으로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추계 주교회의에서 현직 주교님 전원이 사형제도폐지 국회 입법청원에 서명해 주셨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섯 번째 가톨릭 사제·수도자·평신도 국회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정시설 관련 판례 평석집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감옥 판례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2월에는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고, 법무부는 위 지침 중 일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놨습니다.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서울구치소의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7월에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가 정원 기준으로 정한 2.58㎡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앞으로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1인당 수용면적을 국제기구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관련,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사건 피해자가 구금 11개월, 고문 피해가 확인된 지 약 9개월 만에 보호일시해제 되었고, 공대위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10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맞춰 서명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월에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15주기를 맞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단속과 보호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8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서울시는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장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 위법한 조치입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10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동행동은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도 지금도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집회·시위를 이유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집회에 대해 광장사용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규탄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애도와 민주주의의 길 걷기’ 1차 행사를 열고 세월호참사 분향소가 있던 자리,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이 있던 해치마당, 문중원 열사투쟁이 이어진 세종로주차장 등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 군대내 인권옹호 및 군인권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 공군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공군 故이예람 중사 1주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는 군인권센터와 공동주최로 5월 20일(금) 10시부터 22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1주기 추모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김용민, 김영배, 양이원영, 이수진(이상 민주당), 하태경, 김미애, 신원식, 유상범, 전주혜(이상 국민의힘),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이상 정의당), 윤미향(무소속) 등 국회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 정부 인사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활동가들이 함께하며 1주기 추모의 날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지원
우리 위원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이하 이중사) 유가족을 지원하며 1주기 추모행사, 군사법원법개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이 중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국회 입법 활동 등을 군인권센터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번째 특별검사(이하 특검)로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안미영 특검은 1999년 첫 번째로 특검이 도입된 이후, 총 열네 번째 특검이자, 최초의 여성 특검, 최초의 군 대상 특검, 최초의 성범죄에 대한 특검 등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과 100일간의 수사를 통해 군검찰의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추가로 기소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특검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이루어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만연한 위법행위를 밝히고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은 주요한 성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끝까지 이예람 중사와 유족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군사법체계 개혁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군사법원 폐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국방부, 각 군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5개 지역 군사법원은 성범죄와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등을 제외한 사건들의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또, 평시에 지휘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어 수많은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을 야기했던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 역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은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과 부실한 수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군인에 의해, 군인이 피해받은 사건을 군인이 수사하고 군인이 기소하고 군인이 판결하고 군인이 감형해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던 군사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 군인권보호관 출범
2014년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지만, 사고사로 은폐·조작되었던 육군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없었던 군부대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고조사 입회권한 등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 3개과,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 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을 잠시 접고 본격적인 대선기간동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을 출발시켰습니다.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 은평구, 중랑구,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동작구, 동대문구, 부천시, 금천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강북구, 노원구, 강동구, 남양주시, 구로구, 도봉구, 고양시, 관악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함께 만들자는 유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 활동과 매일 저녁에는 지난해 500km 도보행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평등길1110>을 함께 보는 내일을 여는 극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세차가 직접 가지는 못하였지만 전주, 창원, 대전, 대구, 경산, 천안, 부산, 안산, 제주, 청주, 수원, 광주 지역에서 내일을 여는 극장이 이어졌습니다. 2월 26일 토요일 마지막 날에는 공덕역과 신도림역을 출발한 양 팀은 300여 명은 약 1시간30분 행진하여 국회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였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 평등의 나라를 열어갈 우리의 다짐의 발언을 나누고 가수 오지은님, 임정득님의 연대공연이 있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된 4월 11일, 국회 2문 앞에서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성장에서는 여성, 이주, 노동, 연구자, 종교 등 각계각층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20여 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4월 23일에는 집중집회 <평등으로 승리하자>에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하였습니다. 4월 28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대표 813명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각계 813명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유로 농성장 강제 철거 위기의 국면이 있기도 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여러 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 철야농성의 예고에 농성장은 지켜졌지만 취임식 날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과도한 보안으로 불필요하게 고립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의 취임식에 초대받은 양 전체 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5월 19일, 상반기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응답 없는 국회를 향하여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의 시간으로 인해 제정이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제정에 동의하고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이 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회의 무응답으로 인해 이 법의 제정이 가로막혀 있기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의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법안입니다. 이 요구안을 발표하던 단식농성 39일 차,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 악화로 인해 단식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요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5월 25일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잘 살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다짐은 아니었기에 단식 46일 차인 5월 26일, 미류 활동가의 단식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단식농성의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와 같은 날 저녁 7시 투쟁 마무리 문화제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자!'로 농성을 정리하였습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
올 초 1월 5일, 평등세상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평등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신학회 김혜령 교수, NCCK 홍인식 목사, 성공회 자캐오 신부,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 예수회 박상훈 신부가 참석하여 교계의 평등법 지지 흐름을 신학적, 사목적 관점에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이기도 한 이상민 의원에게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평등세상은 함께 활동하기로 결의하는 단체들, 교회들, 신자들 간의 시선을 함께 맞추어 나가고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와 환대의 그리스도교로⎥이론과 현장을 잇는 학습 모임] “이웃의 정치 신학: 대표적인 현대 사상가들이 말하는 이웃과 권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브루노 라투르, 도나 해러웨이의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 세계 주교 시노드 모임 참여
지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시노드 논의가 활발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 제출할 교회 내 성소수자 사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여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 신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한국전쟁 정전 69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을 맞아,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무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평화퍼포먼스그룹 레츠피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 신나는섬과 가수 이은미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하 캠페인)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윤정숙, 한충목 공동대표의 대회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역 대표들의 발언, 12인의 각계 대표들이 함께한 결의문 낭독, 대형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고 문화제 종료와 함께 임진각 철책에 평화 리본을 매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화제와 함께 진행된 서명부스와 안내부스, 북한 토종쌀 막걸리 판매, <평화로가는 역사, 동두천> 사진전시회 등 현장 평화부스들은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전국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임진각을 찾았고 수백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가수 이은미님의 공연 때에는 주변의 모든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망배단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2년여 만에 캠페인이 주최한 대중행사라는 의미가 컸던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내년을 기약하며 평화롭게 마쳤습니다. 또 정전협정 69주년 일인 7월 27일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에 대한 적대를 멈추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북미 정상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 요구했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거리 서명 피스먼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한동안 중단되었던 매주 월요일 거리 서명 운동 피스먼데이_PEACE MONDAY가 매주 월요일 정도 혜화역에서 진행됩니다. 단,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수녀님들이 거리 서명에 나서십니다. 5/16, 6/20, 7/18, 9/19, 10/17, 11/21에 진행했고 12/19 11시 50분부터 13시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명동성당 앞을 지나시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수녀님들을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7조 1항, 찬양·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7조 3항, 문서·도화 등을 제작·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개최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진 공개변론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고 유엔 조약기구들이 권고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청구인 대리인 측의 주장에 대한 정부 측의 반박과 헌법재판관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공개변론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독소조항(2조 1항, 7조 1항·3항·5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일을 맞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인권, 평화 단체들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미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 아티클19,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최초이고, 국내외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것 역시 처음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 74년이 되는 12월 1일(목)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문화제 <굿바이! 국가보안법>을 개최합니다. 이 문화제는 가수 이한철님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 국가보안법 피해자 신학철 화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님,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대리인단 이주희 변호사의 이야기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500석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루어졌던 강정평화센터 개소식이 8월 20일 토요일 설립 2년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강정평화센터는 2019년 전국적인 크라우드펀딩 모금과 천주교 제주교구 등 제주 지역 단체들의 기금 출연을 토대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진입로 앞에 세워졌습니다. 강정평화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 교육, 전시, 정기모임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치러지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강정에 모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연대단체들과 육지와 제주 곳곳에서 모인 강정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정주민들과 강정에 사는 평화활동가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강정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강정마을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해군기지 정문 앞 100배 기도, 11시 천막 성전에서 열리는 평화미사, 12시 해군기지 정문 앞 인간 띠 잇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강정마을에서 미사도 봉헌하시고 강정평화센터도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 KAL858기 추정동체 확인조사 관련 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1987년 실종된 KAL858기 탑승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유가족들을 지원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한 방송사에서 미얀마 현지 조사 및 취재를 통해 KAL858기 추정 동체를 확인하여 보도하였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9회의 정부·유가족 공식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간담회 간사단체로 청와대·외교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지조사를 위한 준비를 담당해왔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며 민관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였고 국회는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종 조사 일정을 확정하려는 찰나, 미얀마에서 비극적인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두 나라 정부 간의 모든 협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년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선거 직후인 3월 16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 KAL858기 유가족들은 모두 새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추정 동체 확인조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히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얀마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외교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왔습니다. 9월 27일, 10차 정부,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정부 측 대표로 참여하여 올해 안에 미얀마 측과 조사활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미얀마 측을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동체 확인과 유품, 유해 확인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우리 위원회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16년 20대 총선 기간 중 당시 경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용삼참사 당시 무리한 강제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경주에서 기자회견과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용산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단체 활동가들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6년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와 광고, 문서·도화·첩부·게시를 금지한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조항들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재심 등을 통한 실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공식방문 대응
파비안 살비올리_Fabian Salvioli 유엔_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이하 ‘특보’)가 2022년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특보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들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배‧보상, 기억, 추모 등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과거사정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보는 일제강점기부터 40여 년간 수많은 소년들을 강제 수용시키며 노동착취와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경기도 안산 소재 선감학원(현 경기창작센터)을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고 이어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지금까지 120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된 대전 산내면 골령골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광주시민사회간담회, 5.18 당시 헬리콥터사격 총탄자국이 남아있는 전일빌딩 방문, 구 광주교도소 자리에 남아있는 특별사동과 5.18수형자사동을 둘러보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1970년대 미국과 유럽으로 불법 해외입양 되었던 당사자들, 제주 4.3 희생자유족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피해자 유족들, 불법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자들, 권위주의 정부시절 벌어진 의문사사건 유족들, 여순항쟁 유족들,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태평양전쟁 유족들,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면담 조사하였습니다. 특보는 6월 15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 권위주의 정권시기에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수 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과거사 청산 작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충분했고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보는 정부에 시급한 과제로서 전면적인 진실 및 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는 ‘유엔 진실정의특별보고관 방한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를 구성하고 특보의 방문에 맞춰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보에게 전달하였고 방문기간 피해자 면담과 현장 방문 등에 동행하였습니다. 특보의 1차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인권침해 관련 자료 비공개,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소멸시효의 적용을 통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박탈, 심리적ㆍ사회적 서비스 지원 미비, 추모를 위한 포괄적 조치의 부재,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법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 방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특보의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특보에게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법적인 관점, 나아가 여러 단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어가야할 과제가 무엇일지 짚어보는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2월 27일, 변희수 하사의 1주기 날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문화제 -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애도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실규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였고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군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변희수 하사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했습니다. 이에 692개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전국대표자회의 열고 이어서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대통령 지명 몫인 문순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7월 초 만료되었지만, 대통령실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은 물론 그 어떤 임명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신속하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보내고 협의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추천 3인, 시민사회 추천 3인, 대한변협 추천 1인 등 총 7인으로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시민단체들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인권운동더하기 회원단체들에 공유하고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추천서를 취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정했고 인권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를 공모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하여 대통령실에 추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권감수성이 풍부하고 인권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 또는 활동가들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 영화 두개의문 개봉 10주년
2012년 개봉하여 당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고의 극장 흥행기록을 세우고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 <두개의문>이 극장개봉 1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 4구역에 세워진 수십 층 건물들이 보이는 용산역 광장에서 ‘광장을 극장으로, 용산을 더 퀴어하게’라는 제목의 야외상영회를 지난 6월 24일 개최했습니다. 영화 상영 전 용산참사와 <두개의문> 배급 운동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 참사 속 페미니스트와 퀴어의 애도 이야기로 구성된 토크와 퀴어댄스팀 큐캔디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3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영화 상영이 마무리된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 효순미선 20주기 평화대회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2002년 6월 13일, ‘2002 한일월드컵’의 한복판에서 온 나라가 열광하고 있을 때,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한적한 시골길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신효순님과 심미선님이 이동 중이던 미군 보병 2사단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사건을 일으킨 두 미군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없게 했고 미군사법정은 공무 중 발생한 과실임을 근거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두 미군은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군이 일으킨 범죄를 우리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도록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타올랐고 10만 명 이상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대중적인 촛불집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효순님과 심미선님의 20주기가 되는 올해, 다시 한번 두 분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16시_서울광장인근)와 6.13 추모제(11시_효순미선평화공원_양주)가 개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