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서울남부출입국 보호실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서울남부출입국 보호실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망인은 2023. 12. 1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 입소했습니다. 망인은 2024. 1. 1. 구토 증상, 코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증상을 겪다가 17:26경 의식을 잃고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39경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은 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번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복용하던 당뇨약도 전혀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12. 21.부터 29.까지 여러 차례 면회를 갔는데, 그 사이에 망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면회일인 2023. 12. 29.에는 말하는 것조차 매우 버거워 했습니다. 맥없이 천천히 걸었고 말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화할 때 엄청난 힘을 들여야 비로소 고개를 들거나 눈을 뜰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황달도 보였습니다. 망인은 음식을 먹으면 자꾸 구토를 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근육통도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출입국은 아무런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망인에게 출입국사무소 내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지, 외부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지 물었는데, 망인은 “병원에 가고 싶다고 몇 차례 얘기해도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2024. 1. 2.에 다시 면회를 오기로 하고 망인과 헤어졌는데, 1. 1. 오후에 출입국 공무원으로부터 망인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망인이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교정판례백선〉 발간
8월 30일 교정판례연구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관련 판례 평석을 모아 <교정판례백선>을 발간했습니다. 본서에서는 △수용자의 인권과 기본권 총설 △수용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위생과 의료 △외부교통권 △종교와 문화 △작업과 직업훈련 △분류심사·귀휴·가석방 △신체검사 등 △보호장비 △조사수용과 징벌 영역에서 교정 분야를 대표할 만한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 125건을 선별하여 평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2024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하여 2016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중단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그 10번째 행진이 지난 8월에 진행되었습니다. 2024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는 8월 22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는 성산을 지나 8월 24일 제주시청앞에 도착하였습니다. 2박3일간 짧게 진행된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인만큼 매일 걷는 거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길어진 폭염으로 내리쬐는 뙤약볕에도 행진단의 걸음은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진에는 10.29이태원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며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이들의 연대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지난 9월 13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9인이 임명되었고 9월 23일 제1차 전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5/21)된지 4개월, 참사 2주기를 1개월 앞둔 지금에서야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위원장)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변호사,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이며, 비상임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입니다.
또,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조사위원회 사무처 출범준비단’(이하 준비단)도 구성되었습니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앞으로 3개월여 기간 동안 특별법 시행령과 조사위원회 사무처의 각종 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과 준비단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본격화되고 그동안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설립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9월 17일 추석날에는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들로 상차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종교인, 시민사회활동가들이 <별들의집>을 가득 메우고 음식을 나누며 하늘에 별의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된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10월 29일로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월을 집중 추모의 달로 선포하기로 하고 9월 30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및 진실행진, 10월 26일 서울광장 2주기 시민추모대회, 10월 29일 국회 2주기 추모제 등을 중심으로 당양한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대응 활동
대통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대응 활동이 촘촘히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총 3번의 기자회견을 주최 혹은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8월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21대 국회 평등법 대표발의의원인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소임인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편향적인 종교관을 드러내며 그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혐오와 HIV/AIDS감염인 혐오선동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놀랄 일도 없겠다는 예상과 달리 그의 청문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적어도 청문회 자리에서는 잘몰라서 그랬을 듯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장에 걸맞는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식의 면피성 답변을 할 줄 알았으나 안창호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소수자 혐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을 낱낱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청문회 다음 날인 9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뻔뻔하고 염치없이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겠다는 안창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이 결국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이 있던 9월 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혐오발언을 일삼은 안창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막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최근 몇 년 동안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과 각급 학교에서 폐기된 도서만 2,528권입니다. 교육청 소관이 아닌 공공도서관, 나아가 다른 지자체까지 합산한다면 수만권의 책이 폐기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와 교육·문화 공공성 관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각 영역, 지역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풍부한 발제와 종합토론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 사랑은 [계속] 이긴다:‘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7월 18일 오후. 2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재판은 부적절하므로 출교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판결이었습니다. 2개의 완전히 다른 판결은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종교입니다. 모두의 평등한 사랑을 향한 용기있는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지지하며 함께 비를 맞기도 하고 웃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동환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판결들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러한 법적 투쟁이 우리에게 남기는 반차별운동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각각의 영역에서 이 판결을 계기로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논의하는 긴급포럼이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의 주관, 모두의결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의 전체내용은 이동환공대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발제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지난 7월 10일, 연기되었던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가 지난 8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에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의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안의 가정적 판단을 서술하며 차별적인 판사의 사견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앞에서 연대자들의 발언과 당사자발언, 공대위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취재진 수십명이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공대위와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판결의 문제점을 짚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변호인단의 신하나, 김민아 변호사가 판결의 법리적 문제지점을 비판하고 느헤미야연구원 김근주 교수의 신학적 판단 부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당사자 발언과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기자간담회 생중계 영상은 민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