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대형마트(대규모점포) 448개, SSM(Super Super Market :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큰 규모의 슈퍼마켓으로 준대규모점포라고도 함)이 1,116개나 출점했다고 한다. 2012년 유통재벌대기업들의 연합체인 체인스토어협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나온 자료이니까 확실한 수치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 통계에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 등)는 빠져 있기에 실제 전국의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대형마트는 500개가 넘고 SSM도 위에 나온 수치 이상일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유통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2010년 11월 개정했음에도, 그 이후에 대형마트가 420여개에서 28개 더 출점했고, SSM역시 200여 개 이상 추가 출점했다는 것을 봤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해서(최초에는 재래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에 유통재벌대기업의 출점 제한 조치 가능. 향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재개정)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 사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 3사 매출은 2003년 19조 6천억 원에서 2007년 28조 3천억 원으로 전국 1,600여개 전통시장(26조 7천억)을 앞서가더니, 2010년에는 33조 7천억 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 가까이 격차 벌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통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지금도 울산과 광명에서 코스트코가,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를 출점하려 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장사 밖에 모르던 중소상인들이 백일이 넘게 집회와 농성 등으로 투쟁하고 있다. 도대체 이 탐욕과 독점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특히, 재벌슈퍼 ‘SSM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재벌슈퍼마켓이 장악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탐욕과 폭식에 지역의 NGO들까지 나서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 와중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상인들에게 '그것 규제하면 위헌이다'라고 말해,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하였지만,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제 시도가 한계가 드러났기에, 최근에 한 달에 2번의 일요일에는 대형마트와 재벌슈퍼 등을 쉬게 하는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추가 출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법 개정안과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친재벌' 이명박 대통령과 ‘강부자’ 새누리당의 잘못된 의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및 관련 입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500여개가 넘는(농협 하나로클럽까지 포함) 대형마트가 앞 다투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상권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제는 동네골목까지 탐욕스럽게 진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SSM이다. SSM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벌써 전국에 1100여개가 넘게 진출했고, 주변의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수백여개를 더 진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상도의(商道義)’라는 전통도 있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전통과 지침이 있는 사회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자영업자 수치는 2007년 604만9천명이었으나 2012년 ‘5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날로 늘어나고 관련 매출이 급증하면서,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대비 2008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의 증감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9.3조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과 종사원들의 대규모로 감소로 이어져 그만큼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이마트 피자’로 유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중견기업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간의 트위터 설전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SSM에 대한 논쟁이었다. 당시 10월 30일 트위트 여론조사 툴인 트윗폴에서 즉석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누구의 논리가 공감이 가는지’ 물은 결과 73%(1분 동안 292명 투표 참여, 215표 득표)가 문 대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무리 경쟁만능의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함께사는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위해 지켜야할 ‘예의’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은 트위터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 여당 의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했는데,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일관되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도(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유통 재벌·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독점 심화로 인한 경쟁 저하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는(실제 사례들이 있고, 지금도 오히려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유통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여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실(민주통합당)이 2012년 4월 실시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70.1%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통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우리 헌법은 또 어떠한가.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기치대로 봉건시대를 타파하고 근대 민주주의로 발전한 인류사회였지만, 시장과 경쟁에만 자본주의를 맡겨놓게 되면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만 넘쳐나는 ‘정글’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나라들이 시장과 경쟁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개입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그런 정신이 잘 반영돼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주 달랐다. 더 심각한 것은 슈퍼나 마트를 경영하는 동네의 중소상인들만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통재벌·대기업들은 슈퍼뿐만 아니라 주요소, 정비소, 빵집, 피자, 치킨, 서점, 공구상, 떡집, 천원샵, 계란유통업 등까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어 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유통대기업들의 동네상권 습격사건에 맞서서 격렬한 저항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곳곳에서 집회와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랬을까. 서울의 염창동과 울산광역시에서는 동네 슈퍼의 운영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면서까지 ‘SSM 물러가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이니, 공정한 사회니,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을 비호하고, 토건족들을 지원하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데 골몰하며 5년을 보냈다.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에겐 정말 ‘악독한 5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현 부여당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재벌대기업들도 ‘막가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테스코 홈플러스 경영진은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버젓이 ‘SSM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변한 바 있고, 이마트의 경영진은 ‘이마트 피자가 훌륭하다’며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상행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런 황당한 일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롯데재벌은, ‘피자 가게를 개점할 예정’이라고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주변 중소자영업자들과 지역단체들의 감시를 따돌린 후, 2010년 10월 11일 대학로에 ‘롯데슈퍼’를 기습 개점하기까지도 했다. 대학로는 대표적인 중소자영업 밀집지역으로 이제 재벌들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이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장악해 들어갈 것이라는 비열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마치 피자 가게를 여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 개점까지 하면서 중소상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가 과연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벌대기업이 할 짓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이 아니었다. 롯데슈퍼는 또 그해 10월 21일에는 용산구 원효로에서 ‘스시뷔페’를 여는 것처럼 위장한 후 롯데슈퍼는 기습 입점하기도 했다.
또 테스코(홈플러스)는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던 중소상인들에게 무려 3억 원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이 같은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매우 역행하는 것으로, 봉건시대에도 있었던 기본적인 ‘상도의(商道義)’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재벌대기업들은 이토록 집요하게 SSM을 진출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 표면적인 이유는 백화점에 이어 전국에 진출시킨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으로 이미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재벌대기업들의 SSM 진출의 배경은 ‘원천적으로 게임(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동네 상권을 장악하여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탐욕(貪慾)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즉, 그나마 자본주의의 미덕이라고 하는 ‘경쟁’도 피해가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윤’을, 그것도 수요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해야 겠다는 재벌대기업들의 부도덕한 판단이 진짜 배경이라 할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뭐 대단한 대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함께사는 대한민국'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라도 공정하게,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받으며, 나아가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를 가장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인 것이다.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처럼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유통대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만큼은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경쟁과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전통상가, 중소유통업, 동네 슈퍼 간에도 입지, 가격, 위생, 친절, 서비스, 이벤트 등을 통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 나름의 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도 할 수 없는 공룡자본이 들어와서 경쟁하자고 하면, 경쟁이 아예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이 만들어놓은 조건인데, 그 책임을 생존을 위해 자영업을 위해 뛰어든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해야지 지금처럼 공룡자본에 의해서 강제 퇴출되는 방식은 너무나 폭력적이라 할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정부여당의 ‘강부자’ 행태, 재벌대기업 편들기 정책이 결국 모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진행했었다.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보수적인 중소상인들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낙선운동에 나섰겠는가. 또 도대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배계급이나 재벌대기업 등의 대자본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지배계급 그 자체이거나 대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행정기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경제민주화, 제 경제주체들의 조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보호 의무가 명문화돼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도 알고는 있을 것이다.

                        <표2> SSM 상위 5개 피신청인(기업) 사업조정 신청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행태만을 계속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2012년 10월 22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등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을 출점 강행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인 협약을 하고, 그것마저도 법적 강제효력도 전혀 없다면 누가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까지 코스트코 등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집요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홈플러스 등은 전국에 출점을 강행하고 있으면서 자율상생 운운하니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기만책이자 속임수라 할 것이다. 이승한 회장과 유통재벌·대기업 등이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 운운하는 꼼수를 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부터 철회하고, 전국 곳곳에서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부터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지경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가하지도 않다가 전국의 중소상인들의 힘을 빼는, 기만적인 쇼를 주최한 것이다. 이러니 뼛속 깊숙이 친재벌, 강부자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이 때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취해야 할 진정한 자발성은, 유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전국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관련 조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집요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다시 휴일 영업을 강행하며 제도를 교란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부터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다. 또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이 해야 할 제대로 된 상생 협약의 내용은,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을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중단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지경부와 유통재벌·대기업들이 당장 해야 할 참된 협력 선언은, 국회에 발의된 수십 개의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입법안에 대해 동의 및 지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들은 흔들림 없이 의무휴업제도를 지켜나가야 하며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의 권한을 모두 동원해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불공정과 탐욕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규제(허가제도입/의무휴업확대/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를 강화하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란 말이가. 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해진 생존의 위기에 빠진 비정규직, 중소상인,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다른기사 보기